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서명운동: 100만 국민의 외침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한국 사법부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약 6만 페이지 소송 기록을 9일,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12명의 대법관이 검토했다는 주장에 시민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분노했다. 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모임)이 주도한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서명운동이 폭발적 반응을 얻으며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글은 2025년 5월 8일 기준 서명운동 현황과 논란의 핵심을 임팩트 있게 정리한다.

 

 

 

 

 

 

 

 

 

 

 

 

1. 서명운동의 시작과 목적

검사검사모임은 5월 3일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다:

• 로그기록 공개: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시간, 방법, 페이지 수 등 전자기록 로그 투명 공개.
• 절차 투명성: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내용 공개.
• 사법 신뢰 회복: ‘정치적 판결’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시민들은 6만 페이지(소설 200권 분량)를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대법원의 해명을 “졸속 재판”이라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 폭발적인 참여: 100만 서명 돌파

서명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50만 명,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SNS로 서명 링크를 공유하며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를 정말 읽었는지 로그로 확인하자”고 독려한 것이 화력에 불을 붙였다.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상임대표는 “대법원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대법원 앞 집회 등 저항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과 X에서 서명 링크가 공유되며 시민 참여가 폭증했다.

 

 

 

 

 

 

3. 정보공개 청구: 사법포털 마비

서명운동과 함께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정보공개 청구가 쇄도했다:

• 5월 3일 오후 1시: 약 5,000건.
• 5월 3일 오후 8시 30분: 약 1만 5,000건.
• 5월 4일 오후 1시 30분: 약 2만 5,000건.

청구 내용은 사건 번호 2025도4697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와 집행관 송달 내역 공개다. 이는 포털 개설 20년간 누적 청구(3만 4,000건)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접속 장애까지 초래했다. 네티즌들은 X에서 청구 방법을 공유하며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한다”는 메시지를 확산시켰다.

 

 

 

 

 

 

4. 논란의 핵심: “6만 페이지, 이틀 검토?”

논란의 중심은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이다:

• 재판 일정: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4월 24일 2차 심리, 5월 1일 선고(총 9일).
• 물리적 불가능성: 6만 페이지는 A4 기준 300페이지 소설 200권.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읽으려면 1~2초당 1페이지를 소화해야 한다.
• 절차적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 검토 없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숙고와 설득의 시간이 부족했다”며 비판.

시민들은 이를 “정치적 판결”로 보고, 특히 6월 3일 대선을 33일 앞둔 시점에 나온 판결이 “대선 개입” 의혹을 키웠다.

 

 

5.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소추 필요"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6만 페이지 분량을 A4 용지로 시각화해 불가능성을 강조.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촛불행동은 5월 3일 대법원 앞 집회(주최 측 추산 10만 명)로 압박.
• 학계: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속독도, 토론도 불가능한 판결”이라 비판.
• 현직 판사: 법원 내부망에서 “30년 법관 생활 중 처음 보는 속도”라며 우려.

 

 

6. 대법원의 해명과 반박

대법원은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검토했고,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6만 페이지 전부를 읽을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로그기록은 보조적 자료일 뿐”이라 주장했으나, 시민들은 “투명한 로그 공개”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수 측은 민주당의 과거 “일주일에 수십만 쪽” 주장과 모순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7. 현재 상황과 전망

• 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 후에도 확산 중. 대법원 앞 집회 등 오프라인 행동 예고.
• 정보공개 청구: 2만 5,000건 이상, 추가 증가 예상.
• 정치적 대응: 민주당은 청문회, 특검, 공수처 수사를 추진 중.
• 사회적 파장: 사법부 신뢰도 급락. “사법부가 정권의 도구”라는 비판이 확산되며 전체 사법 체계로 불신이 번질 우려.

 

 

 

8. 참여 방법

• 서명운동: 검사검사모임 링크(https://t.co/6B4f98JdAj)로 참여.
• 정보공개 청구: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사건 번호 2025도4697 로그기록 신청.

 

 

결론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서명운동은 사법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100만 국민의 외침이다. 이틀 만에 2만 5,000건 정보공개 청구와 100만 서명은 사법부 신뢰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국회 청문회, 공수처 수사, 시민 집회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 감시가 사법부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