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역화폐 대폭 확대" - 정책 상세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5년 5월 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 내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부채 문제 해결, 피해 회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주목된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1. 부채 문제 해결: 채무조정과 탕감 포함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시기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약속했다:

• 채무조정 및 탕감: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과 탕감까지 포함한 지원책 마련.
•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상환 부담 완화.
•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개별 상황에 맞춘 유연한 상환 계획 도입.

자영업자의 부채가 코로나 이전보다 약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가 43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2. 불법 내란 사태 피해 회복 지원

이 후보는 "불법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강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공동체 분담: 피해 복구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
• 소상공인 피해 지원: 내란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방안.

소상공인들이 외부 요인으로 입은 피해를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민생 중심의 접근법이 돋보인다.

 

 

3.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인건비·수수료 감소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주요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 임대료 관리: 관리비 투명공개를 통해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 수수료 완화: 무인주문기기 및 간편결제 시스템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경감.
• 에너지 비용 지원: 소상공인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이는 소상공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보인다.

 

 

4.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와 상권 르네상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화폐 확대: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온누리상품권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상권르네상스 2.0: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워 경제 활력 도모.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려는 전략이다.

 

 

5. 재기 지원: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폐업 후 재기를 돕기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 폐업지원금 확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초기 지원 강화.
• 재도전 금융지원: 재기 준비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채무조정-취업 연계: 부채 문제 해결부터 새로운 일자리까지 연결해 악순환 차단.

이 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이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 수수료·광고비 규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차단.
• 공정경제 구축: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

온라인 시장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7. 범죄예방·복지 대책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와 안전망도 강화된다:

• 여성 소상공인 보호: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
• 육아휴직수당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 '아프면 쉴 권리': 휴식 보장과 화재공제 확대 등 복지 강화.

이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결론: 소상공인 살리기의 실효성

이재명 후보의 이번 정책은 코로나, 경제 위기, 불법 내란 사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부채 문제 해결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대책까지 폭넓은 접근이 특징이다. 특히, 불법계엄 피해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는 소상공인들의 즉각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 계획에 달려 있다. 이 후보가 약속한 대책을 실현하려면 재원 마련과 세부적인 로드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