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되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 파면 되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 파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임기 중에 직위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특별한 절차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파면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미국에서는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상원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어떤 혜택이 사라지나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아래와 같은 예우와 혜택이 박탈됩니다.

구분 - 일반 전직 대통령 / 파면된 대통령

연금	매달 약 1,400만 원	❌ 지급 중단
비서·사무실	제공	❌ 제공 안 됨
경호	최대 10년 제공	⚠️ 최소한 경호만 가능
국가장	가능	❌ 불가
전직 대통령 활동	허용	❌ 제한됨

 

대통령이 파면 절차 권한이양 선거 예우 권리

구분 -  한국/ 미국

파면 절차	1. 국회 탄핵 소추 (재적 과반 발의, 3분의 2 찬성) 2. 헌법재판소 심판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파면)	1. 하원 탄핵 소추 2. 상원 심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파면)
파면 후 권한 이양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부통령이 대통령직 자동 승계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	조기 선거 없음, 다음 대선까지 부통령 임기 유지
박탈되는 예우	- 연금 - 경호 - 사무실 지원 - 의전 및 의료 혜택 - 국가장 대상 제외	- 연금 - 경호 - 사무실 및 여행비 지원 - 대통령 도서관 지원 - 공식 의전 예우
보장되는 최소 권리	-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 - 사적 재산권 - 일부 안전 보장 가능성	동일하게 일반 시민 권리 보장 (기밀 보호 필요시 안전 조치 가능)

 

결론

파면된 대통령은 일반 시민과 거의 동등한 지위로 돌아가며, 기본적 법적 권리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