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벌금 폭탄?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 속속 파헤치기

 

100만 원 벌금 폭탄?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 속속 파헤치기

 

 

🔸저희도 월세계약을 작년부터 하고있는 상태라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상세히 알아 보려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을 가져다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초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죠.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최근 논의로는 20만 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입니다. 단,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이나 고시원, 단기 임대 등은 제외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계약기간, 주택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해요.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와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점이 편리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과 임차인,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주요 장점을 정리해볼게요.
🔸시장 투명성 강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계약 정보가 공공기관에 축적되면서 지역별, 유형별 임대료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세입자는 주변 시세를 참고해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죠.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고된 데이터는 정부가 임대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어 장기적으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 확보
그동안 전월세 시장은 신고 의무가 없어 정확한 통계가 부족했어요. 신고제를 통해 정부는 전월세 거래량, 임대료 변동, 계약 갱신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나 주거 안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거래량이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하며 데이터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편리한 신고 시스템
20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계약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세 앱과 연계될 예정이라 신고 과정이 더욱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문제점

모든 제도가 그렇듯, 전월세 신고제에도 몇 가지 문제점과 우려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 임대인의 세금 부담 증가
신고된 임대료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 2천만 원 초과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낮은 금액도 15.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임대인은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33만 원으로 설정해 신고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가 있죠.
🔸 과태료 부담과 혼란
계도기간이 4년(2021~2025)이나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를 모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많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최대 100만 원, 추후 20만 원으로 조정 가능)가 부과되면,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확정일자와 신고를 혼동하거나 신고 절차를 번거로워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 임대인의 신고 기피
임대인은 소득 노출을 꺼려 신고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신뢰 부족으로 신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7월 신고율은 52%에 그쳤으나, 2025년 1월에는 76%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신고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행정적 부담과 시스템 개선 필요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직관적이지 않거나 홍보가 부족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역량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제도 안착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시장 시세를 파악하고, 확정일자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주거 정책이 더 정교해지는 장점이 크죠. 하지만 임대인의 세금 부담, 과태료로 인한 혼란, 신고 기피와 같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임대인은 정확한 신고로 과태료를 피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세금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 개선과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똑똑한 임대차 계약을 준비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