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최대 300만원)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 배경 및 맥락

• 신청 방법

•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 추가 고려 사항

• 결론

 

제가 젊었을대는 작은 회사들은  고용보험자체를 거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악용하는 사업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고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약을 초래하지만,  이 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특히 저소득층, 실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4월 26일 기준으로, 연구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및 맥락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1998년 10월 1일 이후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미가입 시, 직원은 일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고용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고용지원제도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는 Maximus Korea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orkNet에서 구직 신청:
 ✦WorkNet 웹사이트(work.go.kr)에 접속해 One ID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전 필수 조건입니다.
 ✦WorkNet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 및 채용 플랫폼으로, 다양한 구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고용지원제도 웹사이트 접속 및 교육:
 ✦kua.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약 28분짜리 온라인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는 참여 조건으로 필수입니다.
🔹참여 신청: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경로 > 위탁기관 소개"를 선택합니다.
 ✦"모집 위탁기관 > 맥시무스 주식회사"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이는 신청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대기:
 ✦신청 후 최대 1개월까지 선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지됩니다.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국민고용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지원됩니다.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자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실업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자산 5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약 계층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최대 월 50만 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부양가족(미성년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1인당 추가 10만 원(최대 40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
 ✦조기 취업 성공 수당: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수당: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성공 수당 제공 가능합니다.
🔹기타 지원 서비스: 
 ✦취업 상담, 직업 심리 검사, 직업 훈련, 실습 프로그램,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등 다양한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됩니다.

 

추가 고려 사항

🔹국민고용지원제도는 일반 실업급여와 달리, 소득 보장보다는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시, 직원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과태료나 추가 부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국민고용지원제도 웹사이트(kua.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일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국민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WorkNet과 국민고용지원제도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진행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