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제도 개요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이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근거하며, 해양경찰청이 주관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오염 행위의 조기 발견 및 방제
✦오염 행위자 적발 및 처벌
✦시민 참여를 통한 깨끗한 해양 환경 유지

 

출처: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해양오염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선박에서 기름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부두 주변에 폐유나 폐기물이 떠다니는 경우
✦공장이나 해양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바다로 배출하는 경우
✦기타 폐기물, 오염물질의 불법 투기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신고 방법

해양오염 신고는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화 신고: 해양경찰청(☎ 122)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전화
✦방문 신고: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
✦앱 신고: '해로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가 더 신속하고 정확해집니다:
✦오염 발생 시간
✦오염 장소
✦오염 범위 및 색깔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자료

 

출처: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오염 행위자가 처벌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최소 금액: 5만 원
✦최대 금액: 300만 원
✦결정 요인: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신고의 중요성 및 기여도
과거에는 오염 행위자를 특정해야만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오염 상황만 신고해도 해양경찰의 조사로 행위자가 적발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주의사항

✦익명 신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허위 신고: 허위 신고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사진,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유리합니다.

 

최근 통계 및 사례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20~2024년 전국 통계: 7,630건의 신고 중 279건에 대해 총 3,59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기간 14건의 신고로 8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례: 2022년, 한 신고자가 케이블카에서 검은 기름띠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신고는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해양경찰의 조사로 오염 선박을 적발하는 데 기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연락처

해양오염 신고를 위해 지역별 해양경찰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서별 담당자 번호

본청 기동방제과	032-835-2495
동해청 해양오염방제과	033-680-2398
속초서 해양오염방제과	033-634-2391
동해서 해양오염방제과	033-741-2591
포항서 해양오염방제과	054-750-2591
울진서 해양오염방제과	054-502-2591
서해청 해양오염방제과	061-288-2591
완도서 해양오염방제과	061-550-2554
목포서 해양오염방제과	061-241-2491
군산서 해양오염방제과	063-539-2591
여수서 해양오염방제과	061-840-2391
남해청 해양오염방제과	051-663-2591
울산서 해양오염방제과	052-230-2691
부산서 해양오염방제과	051-664-2291
창원서 해양오염방제과	055-981-2591
통영서 해양오염방제과	055-647-2491
중부청 해양오염방제과	032-728-2391
인천서 해양오염방제과	032-650-2591
평택서 해양오염방제과	031-8046-2591
태안서 해양오염방제과	041-950-2591
보령서 해양오염방제과	041-402-2491
제주청 해양오염방제과	064-801-2591
제주서 해양오염방제과	064-766-2591
서귀포서 해양오염방제과	064-793-2591

 

왜 중요한가?

해양오염은 바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 한 사람의 신고가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방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데 기여한 노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민과 정부가 함께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염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바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