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분들을 위한 2025년 기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완벽 정리

1.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대신 어르신을 돌볼 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특히,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월 233,400원 (2024년 229,090원에서 4,310원 인상).
🔸지급 방식: 매월 현금으로 수급자 계좌에 입금.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지원 주기: 매월.

연도 가족요양비 (월, 원) 증가액 (원)

2023	150,000	-
2024	229,090	+79,090
2025	233,400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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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특정 조건:
 ➱도서·벽지 거주: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보건복지부 장관 지정)에 거주.
 ➱신체적·경제적 사유: 가족 외 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정신질환 등: 대통령령에 따라 외부 접촉이 제한된 경우 (예: 감염병 확산, 정신질환, 신체적 장애).

참고: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의료소견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2

 

3. 신청 방법

가족요양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온라인(h-well),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환을 증빙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②.특별현금급여 신청: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가족요양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③.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④.심사 및 지급:
➱공단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또는 유선 확인)를 진행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⑤.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단, 일부 지사(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등)는 신청 접수만 가능하며, 상담 및 업무 처리는 불가합니다.

 

 

 

 

 

 

4. 준비 서류

가족요양비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특정 조건 서류:
 ➱도서·벽지 거주: 주소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요양 사실 확인서.
 ➱감염병 확산 우려 지역: 관할 행정관청 확인서 또는 보건소 발급 자료.
 ➱정신질환자 보호자: 정신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장애인등록증.
 ➱신체적 불능 사유: 진단서, 의료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 문서.

 

 

 

 

 

 

5. 주의사항

🔸중복 지급 불가: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등)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예: 휠체어, 요양침대)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급 유지 필수: 장기요양등급이 없거나 만료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기 심사: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폭넓게 인정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6.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 섬 지역 거주자.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은 받았으나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어르신이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장기요양등급은 필수입니다. 등급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가족요양비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 다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와 중복 사용은 불가하며, 복지용구는 예외입니다.

Q: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 월급은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 가족이 돌볼 때 지급되며, 가족요양 월급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돌볼 때 지급됩니다.

 

 

8. 마무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가족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월 233,400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해보세요.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