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에 종료…임금 2.9% 인상·정년 연장 합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 노사는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에 종료…임금 2.9% 인상·정년 연장 합의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에 종료…임금 2.9% 인상·정년 연장 합의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협상을 재개해 자정 무렵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2.9% 인상과 정년 연장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사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운행 재개를 결정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를 단체교섭이 아닌 사법 판단 사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서울시와 사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행 임금체계는 유지하되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인상 폭이 부족하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조는 임금 3% 인상을 요구했고, 중재 과정에서 2.9% 인상으로 최종 합의가 성사됐다.

 

 

 

정년 연장 역시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이다. 고령화와 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데 노사가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세부 기준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산정 기준 근로시간을 놓고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시와 운수사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인건비 상승분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임금 1% 인상 시 연간 약 15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로 당장의 교통 대란은 막았지만,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합의에는 임금 인상 외에도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노사는 현재 만 63세인 정년을 2026년 7월부터 64세로 먼저 늘리고, 2027년 7월 이후에는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