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고교 학비 지원 포함)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고교 학비 지원 포함)

안녕하세요,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 교재비,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을 포함하여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럼,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참고1

 

1. 저소득층 자격 기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가구의 저소득층 여부입니다. 학생 또는 가구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연금, 본인부담 경감,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참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자녀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2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원)

1인	1,038,946
2인	1,728,077
3인	2,217,408
4인	2,700,482
5인	3,165,344
6인	3,613,991

2025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고3

 

3. 학교장 추천 기준

일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학생의 가정 형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보호자의 사망, 실종, 질병, 사고, 장애
✦가구의 파산, 실직 등
이 경우, 학교 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4. 기타 기준

✦법무부 추천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
✦기타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 세부 내용

직장 학비 보조	공무원, 기업체, 은행 등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기관 지원	다른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자의 자녀
소득·재산 초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
법령에 따른 감면	다른 법령(예: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따라 학비를 전액/일부 감면받는 학생

예외: 중학교 의무교육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 감면을 받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장학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비 지원 신청은 간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접속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이용
 ✦공인인증서 필요

2.오프라인 신청
 ✦학교 행정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3.심사 및 결정
 ✦시·도교육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예산 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60일, 특별 사유 시 90일 소요

필요 서류:
🔸필수: 사회복지급여 신청서, 재산소득확인서 제출 동의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지역별 차이: 지원 범위와 금액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세요.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 지원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주의: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보 유효기간: 이 안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 이 정보는 법적 해석, 판단, 신고/고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국민신문고 또는 보건복지부(☎129)로 연락하세요.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카카오톡 @복지뱅크로 1:1 상담 가능

 

 

 

마무리하며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학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정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